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등기의 공신력 (문단 편집) === OO빌딩은 병의 소유이다 ; 등기의 공신력이 있다는 주장 === '''동적안전(動的安全)'''[*A 제삼자와 거래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, 정적안전은 '''가만히 있는''' 제삼자를, 동적안전은 거래 당사자를 보호하는 주의이다.] 물론 병의 계약은 진실한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지만, 병은 등기부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. 즉, OO빌딩의 소유권은 병에게로 넘어간다는 것이다. 이 주장은 거래안전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지만, 원 소유주인 갑의 권리가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. 물론 이렇게 되면 OO빌딩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은 갑은 을을 잡아서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, 을이 [[배째]]를 선언하거나 [[먹튀]]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갑은 파산하게 되어버린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